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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9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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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95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양헌
1
내외
1
진성
1
동인
1
동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15.자 2020으547 결정
  [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][공2021하,1488]
  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
   민법

2020년
2018년
2017년
5. 대법원 2017. 6. 1. 자 2017스515 결정
  [성년후견개시]〈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〉[공2017하,1383]
   성년후견개시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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